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문학경기장, 옥련국제사격장)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문학경기장, 옥련국제사격장)

의안 번호	106		제출연월일 : 2018. 10.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 제안 이유

〇 인천광역시 문학경기장 및 옥련국제사격장의 관리위탁 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5조(위탁관리)의 규정에 의거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리위탁 기간 갱신을 추진하고자 함

〇 이와 관련하여「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의 규정에 의거 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주요 내용

구분	문학경기장	옥련국제사격장	비고
계 약 명	∘인천광역시 문학경기장 관리 위탁 계약	∘인천광역시 옥련국제사격장 관리 위탁 계약
위탁기간	∘갱신: 2019. 1. 1 ~ 2023.12.31 최초: 2014. 1. 1 ~ 2018.12.31	∘갱신: 2019. 1. 1 ~ 2023.12.31 최초: 2014. 7.14 ~ 2018.12.31
수 탁 자	∘SK와이번스 주식회사	∘인천광역시체육회

위탁관리 대상 시설물	∘문학경기장내 설치된 체육시설, 부대시설, 조경시설, 편익시설, 공공문화시설 등 관리 운영 (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인천 유나이티드 등 사용 공간 제외)	∘옥련국제사격장내 설치된 체육 시설, 부대시설, 편익시설, 공공문화시설 등 관리 운영
업무의 범위	∘문학경기장내 각종 시설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문학경기장내 각종 체육시설, 부대시설, 편익시설 및 공공문화 시설 등에 대한 사용허가, 임대 및 관리 재위탁에 관한 업무 ∘기타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 하여 정하는 사항	∘옥련국제사격장내 각종 시설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옥련국제사격장내 각종 체육시설, 부대시설, 편익시설 및 공공문화 시설 등에 대한 사용허가, 임대 및 관리 재위탁에 관한 업무 ∘기타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 하여 정하는 사항
위탁비용/ 민간위탁금	∘위탁업무에 따른 위탁 비용은 시의 운영비 지원 없이 수탁자의 자체비용으로 운영 ∘문학경기장 시설물 유지관리상 주요 구조부 개·보수비 등은 시가 부담	∘위탁업무에 따른 위탁 비용은 전액 시 운영비 지원
수입금 처리	∘문학경기장 운영에 대한 수입 지출 정산은 최초 3년, 차후 2년 단위로 정산하고 정산 후 이익 발생시 이익금이 5억원 미만시는 20%, 5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일 경우 25%, 10억원 이상일 경우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세입 조치	∘옥련국제사격장 운영에 대한 수입금은 전액 시 세입 조치

▢ 갱신여부 평가심사 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8. 10. 1(월) 15:00

○ 장    소 : 공감회의실(시청 본관 2층)

○ 참석인원 : 위원회 위원 9명 중 6명 참석(위원장 : 행정부시장)

○ 심의결과

안건	내용	수탁자	심의결과	비고
1	문학경기장 관리위탁 시설 변경 및 기간 갱신	SK와이번스(주)	가결
2	문학경기장 내 체육시설 운영 위탁 기간 갱신	인천광역시체육회	부결
3	옥련국제사격장 관리위탁 기간 갱신	인천광역시체육회	가결

▢ 동의(승인) 사항

○ 관련근거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의결내용 : 문학경기장·옥련국제사격장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

▢ 참고 사항

가. 문학경기장·옥련국제사격장 관리위탁 기간 갱신 추진계획 각 1부.

나. 관계법령 1부.  끝.

- 인천광역시 문학경기장 관리위탁 -

시설 변경 및 기간 갱신 추진계획(안)

□ SK와이번스(주)가 관리위탁 하는 문학경기장 수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에 의거 위·수탁 기간 갱신 및 현행 시체육회의 체육시설 운영 위탁을 일원화 하여

□ 시민 이용의 만족도 향상과 시 재정부담 절감 등 공익성과 수익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25조(위탁관리)

❍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 추진방향

❍ 수탁자의 위탁기간 갱신 신청에 따라 「인천광역시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에서 수탁자의 관리능력 및 성과 등 평가 심사 결과 반영

❍ 체육시설 관리·운영의 연속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기존 수탁자의

위탁 기간을 갱신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설관리 도모

❍ 현재 인천광역시체육회에 위탁한 문학경기장 내 체육시설 운영을

SK와이번스(주)에 이전 및 관리운영의 일원화를 통한 운영예산 절감

□ 위탁 추진경위

❍ 2013. 9. 5 : 문학경기장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문학경기장 2002년 준공 이후 시설공단 관리운영 위탁시 지속적인 적자발생과

2014 신설경기장 운영에 따른 市 재정 부담 가중으로 문학경기장 민간위탁을

통한 체육시설 운영예산 절감과 경기장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 2002~2013년 총수지 : △27,224백만원(총수입 30,737백만원, 총지출 57,961백만원)

❍ 2013.10. 4 : 문학경기장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

❍ 2013.11. 1 :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 2013.11. 5 :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 2013.11. 1(화) 10:00~12:00 / 시청 본관 지하 장미홀

□ 참석인원 : 심사위원회 위원 7명(총 9명중 7명 참석)

□ 심의대상 : SK와이번스(주), 인천광역시골프연합회

□ 심사방법 : 사업계획서 서류 심사 및 수탁사업 제안설명

□ 심사결과 : SK와이번스(주) 최고득점으로 수탁기관 선정

❍ 2013.12.24 : 문학경기장 민간위탁 계약 체결

❍ 2014. 1. 1 ~ 현재 : 문학경기장 관리위탁

Ⅱ		위탁 및 시설현황

□ 위탁현황

❍ 위탁시설 및 기간

연번	위탁시설 및 업무	기존 위탁기간	수탁단체(법인)	비고
1	문학경기장 및 문학야구장, 부대시설 등 관리운영	2014. 1. 1 ~ 2018.12.31	SK와이번스(주)
2	문학경기장 서측 공간 및 체육시설* 운영	2014. 1. 1 ~ 2018.12.31	인천광역시체육회

❍ 위탁사무 : 체육시설 운영 및 유지 관리, 부대시설, 편익시설 등에

대한 사용허가, 관리 재위탁에 관한 사무

□ 수지현황(4개년)

❍ 결산 수지(市 위탁교부금 포함)

(단위 : 백만원)

구분	2014년도			2015			2016			2017
	수입	지출	수지 (수지율)	수입	지출	수지 (수지율)	수입	지출	수지 (수지율)	수입	지출	수지 (수지율)
금액	6,667	7,036	△372 (95%)	8,026	6,273	1,752 (128%)	8,731	6,935	1,795 (126%)	9,330	6,716	2,614 (139%)

※ 2014~2017년 총수입 32,754백만원, 총지출 26,963백만원, 총수지 : 5,791백만원(121%)

❍ 市 위탁교부금 정산

(단위 : 백만원)

구분	2014년도			2015			2016			2017
	예산	집행	반납	예산	집행	반납	예산	집행	반납	예산	집행	반납
금액	300	211	89	835	810	25	813	710	103	800	776	24

※ 2014~2017년 위탁교부금 예산 2,748백만원, 지출 2,507백만원(잔액 241백만원)

□ 관리인원 현황

구 분	계	SK와이번스(주) SC BIZ팀	시설사업소 ㈜동우개발	용역
				계	청소	경비	주차
인 원	50명	5	15	30	13	8	9

□ 이용실적(2014년~2018.9.18. 현재)

시설명		이용실적(회)	이용인원(명)	내 용
문학경기장	주경기장	188	418,618	인천국제하프마라톤, INK콘서트, 월드클럽돔 코리아, 청춘 아레나 등
	보조경기장	225	87,147	기업·단체 체육행사, 워터파크 등
문학야구장		414	4,250,017	SK와이번스 홈경기
야외광장	동측광장	385	280,131	워터·스노우파크, 음식박람회 등
	북측광장	37	22,027	자원봉사 박람회, 어린이날 행사 등

Ⅲ		위탁시설 변경 계획

□ 위·수탁 계약 비교

구분	SK와이번스(주)	인천광역시체육회	비고
계 약 명	∘ 인천광역시 문학경기장 민간 위탁 계약	∘ 문학경기장 내 체육시설운영 위·수탁 계약
계약기간	∘ 2014. 1. 1 ~ 2018.12.31	∘ 2014. 1. 1 ~ 2018.12.31
위탁관리 대상 시설물	∘ 문학경기장내 설치된 체육시설, 부대시설, 조경시설, 편익시설, 공공문화시설 등 관리 운영	∘ 문학경기장내 설치된 체육시설 중 주·보조경기장(육상트랙 포함), 인공암벽장, 체육회 가설훈련장, 풋살 경기장, 거리농구대, 체력 단련시설, 배드민턴장 운영
업무의 범위	∘ 문학경기장내 각종 시설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 문학경기장내 각종 체육시설, 부대 시설, 편익시설 및 공공 문화시설 등에 대한 사용허가, 임대 및 관리 재위탁에 관한 업무 ∘ 기타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 인천광역시가 지정하는 서측공간의 시설관리 및 체육관련 법인 단체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 ∘ 문학경기장내 주·보조경기장(육상 트랙 포함), 인공암벽장, 체육회 가설훈련장, 풋살경기장, 거리 농구대, 체력단련시설, 배드민턴장 등의 운영 및 대관 등에 관한 업무 ∘ 기타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위탁비용/ 민간위탁금	∘ 위탁업무 수행에 따른 위탁비용은 위탁자의 운영비 지원 없이 수탁 자의 자체비용으로 운영 ∘ 문학경기장 시설물 유지관리상 주요 구조부 개·보수비는 위탁자가 부담	∘ 위탁업무 수행에 따른 위탁비용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확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위탁자가 부담
수입금 처리	∘ 문학경기장 운영에 대한 수입 지출 정산은 최초 3년, 차후 2년 단위로 정산하고 정산 후 이익 발생시 이 익금이 5억원 미만시는 20%, 5억 원이상 10역원 미만일 경우 25%, 10억원 이상일 경우는 30%에 해 당하는 금액을 시에 세입 조치	∘ 문학경기장 내 체육시설의 위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모든 수입금을 매일 위탁자가 지정 하는 세입구좌에 입금 조치

□ 위탁운영 문제점

❍ 시체육회 주·보조경기장 운영(대관 등) 업무는 SK와이번스와 중복 되어 운영 관리에 따른 수탁자간 갈등 내재

❍ 인공암벽장, 배드민턴장, 거리농구대는 개방시설로 관리 및 운영 주체 이원화에 따른 시설물 유지보수 소홀

❍ 동일한 시설물 내 수탁자별 관리사무실 운영에 따른 인력 및 예산  (인건비성 경비 및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 측면에서 비효율적으로 위탁업무의 일원화 필요

□ 추진계획

❍ 「인천광역시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에서 문학경기장 관리위탁

시설변경 및 기간 갱신여부 평가 심사결과 반영

❍ SK와이번스(주)가 문학경기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체육회 위탁대상 시설을 위탁기간 만료(2018.12.31.) 후 신규 관리위탁 예정

❍ 기존 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인천 FC, 가설 훈련장 등 무상사용 조건은 SK 위탁기간 중에도 동일하게 사용

□ 장·단점 분석

[장점]

❍ 시체육회 정원 감축 및 문학경기장 사무실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 예산 절감으로 시 재정 부담 감소

<시체육회 문학경기장 위탁금>

(단위 : 천원)

구분	2014년 결산	2015년 결산	2016년 결산	2017년 결산	2018년 예산	비고
세입	32,369	150,899	220,234	242,294	150,000
세출	798,690	658,872	911,281	1,096,455	1,241,853
수지	△766,321	△507,973	△691,047	△854,161	△1,091,853

❍ 공공성이 전제된 민간위탁을 통한 체육시설 관리 효율성 극대화 및 행정 비용 최소화

❍ 체육시설의 민간위탁을 통해 조직 경량화는 물론 현장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에 적극 부응

[단점]

❍ 민간위탁에 따른 수익 극대화로 체육시설 내 과도한 상업시설 사용· 수익 허가 우려

❍ 문학야구장 시설보수에 치중하여 주·보조경기장 및 부대시설 관리 미흡

※ 수익시설 임대 관련 시와 사전협의, 위탁시설 유지관리 지도·감독을       통한 단점 보완

Ⅳ		위탁기간 갱신 계획

수탁자

❍ 수탁기관 : SK와이번스 주식회사(미추홀구 매소홀로 618 소재)

□ 대표이사 :류준열

□ 직원 69명(행복경영팀 8명, 전략육성팀 11명, 마케팅 총괄팀 16명, 홍보팀 등 34명)

□ 선수단 133명(감독 트레이 힐만, 선수 95명, 코칭스텝 37명)

□ 구단사무실 : 문학경기장 2층, 연고 경기장 : 인천 SK행복드림구장

□ 위탁기간

❍ 위탁기간 : 2019. 1. 1 ~ 2023.12.31.(5년 이내 수탁기간 갱신)

※ 기존 위탁기간 : 2014. 1. 1 ~ 2018.12.31.(5년 이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위탁시설 범위

❍ 위탁대상 시설물은 문학경기장 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부대시설, 조경시설, 편익시설 및 공공 문화시설 이며, 문학박태환수영장과 그 부속공간은 위탁대상에서 제외

❍ 현행 인천광역시체육회가 운영하는 문학경기장 내에 위치한 주경기장(보조경기장 포함), 육상트랙, 체육회 가설훈련장, 인공암벽장, 풋살 경기장, 거리농구대, 체력단련시설, 배드민턴장 등은 SK와이번스에게 이전

❍ 위탁대상 시설물 중 위탁자가 지정하는 시설물로 인천광역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인천유나이티드 등이 사용하는 공간은 무상사용

□ 위탁업무

❍ 문학경기장내 각종 시설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 문학경기장 내 각종 체육시설, 부대시설, 편익시설 및 공공 문화시설 등에 대한 사용허가, 임대 및 관리 재위탁에 관한 업무

❍ 기타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 위탁조건

❍ 위탁업무 수행에 따른 위탁비용은 위탁자(인천광역시)의 운영비 지원 없이 수탁자의 자체비용으로 운영하며,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위탁운영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

❍ 문학경기장 시설물 유지관리상 주요 구조부 개·보수비 및 체육회 가설 훈련장 보수는 위탁자가 부담하고, 단순 소모성 개·보수비와 운영에 관련한 시설 설치 및 개·보수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

❍ 수탁자는 문학경기장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 이용자로부터 사용료(임대료, 사용료, 이용료, 임대보증금, 변상금 및 연체료 등) 등을 징수하여야 함

❍ 문학경기장 위탁사업에 따른 회계 연도는 위탁자의 회계연도에 의하며, 수입·지출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수탁자의 다른 현금 및 물품 등과 구분하여 독립회계로 별도 계리·보관하여야 함.

❍ 문학경기장 운영에 대한 수입 지출 정산은 최초 3년, 차후 2년 단위로 정산하고 정산 후 이익발생시 이익금이 5억원 미만시는 20%, 5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일 경우 25%, 10억원 이상일 경우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자에게 세입조치

❍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서면으로 사전승인을 득한 후에 문학경기장 시설물에 투자할 경우 연간단위 정산 시 수탁자의 지출로 인정

❍ 야구장 광고 수입금액은 최초 3년, 차후 2년 단위로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 금액이 실제 광고수입 보다 높게 산정될 경우는 실제 광고 수입으로 하며, 감정평가 금액 산정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개의 감정평가사(단체)를 추천하여 정함. 이 경우 평가금액 산정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며 지출과목에 포함

❍ 수탁자가 문학경기장 부지 또는 시설 내에 신규 사업을 추가로 하는 경우는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한 후 추진

❍ 갱신계약 시행과 동시에 2013년 12월 24일 체결된 인천광역시 문학경기장 민간위탁 계약서는 폐기함. 다만, 본 계약시행 이전에 종전의 계약에 의거 체결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함 [부칙]

Ⅴ		평가 심사

❍ 개    요

- 위원회명 : 인천광역시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 일    시 : 2018. 10. 1(월) 15:00

- 장    소 : 공감회의실(시청 본관 2층)

- 참석인원 : 위원 6명(위원장 포함)

- 안    건

·제1안건 : 문학경기장 관리위탁 시설변경 및 기간 갱신(SK와이번스)

·제2안건 : 문학경기장 내 체육시설 운영 위탁기간 갱신(시체육회)

- 심사방법 : 서류 및 발표심사

❍ 평가 심사기준

-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능력

- 수탁기간 중 운영현황 및 실적

- 이용객 만족도 등 그 밖에 운영성과

- 향후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발전가능성 등

❍ 심사절차

- 관리위탁 성과 보고 및 사업계획서 제안 설명, 질의응답

- 각 심사위원의 적격·부적격 여부 평가 심사

❍ 심사결과

- 제1안건 : <적격>

- 제2안건 : <부적격>

❍ 결과반영

- 위탁시설 : 문학경기장 전체 시설(시체육회 운영 위탁시설 포함)

- 위탁기간 : 2019. 1. 1 ~ 2023.12.31.(5년 이내)

- 수 탁 자 : SK와이번스주식회사

Ⅵ		기대효과

❍ 민간 전문 업체 관리위탁 기간 갱신을 통한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설 관리 도모

❍ 관리위탁 운영 보조금 없이 수탁관리 범위의 시설물을 자체 비용       으로 관리(시설공단 위탁 대비 市 재정 연평균 24억원 절감)

❍ 문학경기장 시설 활용 스포츠 마케팅 추진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이익금 배분을 통한 시 세외수입 증대

Ⅵ		향후계획

❍『제250회 임시회』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2018.10. 4

❍ 관리위탁 계약서 법률검토 :                       2018.11월중

❍ 관리위탁 계약 체결 :                             2018.12월중

❍ 관리위탁 운영 :                                  2019. 1. 1~

※ 붙임  관련자료

붙임1

시 설 현 황

□ 주요시설

시 설 명	규 모(층)	연면적	수용인원(명)	비고
주경기장	지하1, 지상5	95,226㎡(28,805평)	48,590
야구장	지하3, 지상4	41,901㎡(12,675평)	27,877
보조경기장	지하1, 지상1	1,539㎡(446평)	5,000
중앙공급실	지하2, 지상2	4,425.05㎡(1,341평)	야구장 시설 포함
지하주차장	지하4	105,371.4㎡(31,858.5평)	3,321면
지상주차장	-	-	1,100면

□ 부대시설

시 설 명	연 면 적	주 요 시 설	비 고
진입 가로공원	16,426㎡ (4,968평)	상징게이트, 조형분수, 구름 다리, 기념조형벽 등	동측 50m도로~경기장내 주진입공간
부진입공간	5,530㎡ (1,672평)	인공폭포, 바닥분수	북측 30m도로와 연계된 부진입로
문학역 광장	8,011㎡ (2,423평)	조형분수, 휴게소 광장 등	문학역 진출입광장
휴게공간	18,732㎡ (5,665평)	야외무대, 어린이놀이터, 상징 게이트 등	야구장 동북측 및 북측 진입로 지하주차장 사이
체육공원	14,568㎡ (4,406평)	풋살경기장, 거리농구대, 체력 단련시설, 배드민턴장	북측 진입로
문 학 대	3,761㎡ (1,137평)	문학정, 장식담, 헬리포트, 산책로 등	서측 야산
동문광장	22,500㎡ (약 6,818평)	대형행사시 임시주차장 활용	문학경기장 동측, 남측 진입로변
북문광장	10,000㎡ (약 3,025평)	프로경기시 임시주차장 활용	북측 진입로

붙임2

시설관리 범위 도면

붙임3

관리위탁 업무 범위

업 무 별	주요 위탁업무 범위	비 고
운 영 관 리	〇 문학경기장 시설 사용허가 〇 문학경기장 수익사업 〇 소송관련 업무 〇 문학경기장 운영 계획 수립 및 시설운영 프로그램 개발 관리 〇 문학경기장 수익시설 사용·수익허가 및 입점업체 사후관리 〇 문학경기장 운영관련 자료 작성 및 취합 〇 청소 및 경비 등 용역관리 〇 입점업체 공공요금 부과 및 부가세 관리 〇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〇 시설경비 및 주차장 관리 〇 각종 광고물 관리
시 설 관 리	〇 문학주경기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 문학주경기장 서측공간 인천시에서 무상사용 (47,165.97㎡)/[붙임 2] 주경기장 서측공간면적 참조 〇 문학야구장 운영 및 관리 〇 문학경기장 조경관리 〇 기타 부대 시설물 관리 (체육회 가설 훈련장, 인공암벽장, 풋살경기장, 거리 농구대, 체력단련시설, 배드민턴장 등)

붙임4

시설물관리 책임한계 기준

구 분	시설물관리 책임한계
	위 탁 자	수 탁 자
시설물 관 리 운 용	∘ 법규상 안전관리 업무수행 - 법규상 점검시 입회 - 건축물 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정기점검 -전기안전검사 ∘ 법규상 점검시 지적사항보수 (위탁자 업무범위 내) ∘ 외주발주(대규모 보수공사) - 시설물의 증설 및 개조 - 주요 구조체 철거 및 재시공 - 노후시설물 교체 - 대규모 보수 ∘ 체육회 가설 훈련장 - 노후시설물 보수	∘ 법규상 안전관리업무 업무수행 - 물탱크, 정화조청소 - 가스, 보일러 안전검사 ∘ 시설물운용 및 유지관리 - 운용 : 각종 기기운전 및 관리 ∘ 소모성 자체교체 및 장비운전 및 관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괴시 원상복구 ∘ 경기(행사)시 손상된 시설물 원상복구 ∘ 기계(기기) 설비의 도장 ∘ 자체보수 및 복구시 위탁자에게 사전 승인후 원상복구 ∘ 위탁자가 시설물 점검시 협조 및 자체 점검 지적사항 보수 ∘ 응급조치 ∘ 특정시설 보수로 인하여 시설물 손괴시 위탁자에게 사전승인후 원상복구 ∘ 하자보증기간내의 시설물 점검 및 하자 발생시 즉시 보고 ∘ 법규상 점검시 지적사항 보수 (위탁자 업무외 사항) ∘ 일상점검
자 재 확 보	∘ 적정한 자재 사용여부 검사 및 비치여부 확인(KS)	∘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재 확보 의무 - 건축, 기계, 전기 등 분야별 소모자재 및 부속품

구 분	시설물관리 책임한계
	위 탁 자	수 탁 자
유지관리 장비확보	∘ 유지관리장비 확보여부 검사	∘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본 장비류 확보 의무
시 설 물 안전관리	∘ 점검계획 수립후 점검시행 - 정기(특별)점검	∘ 점검계획 수립후 점검시행 - 정기(특별)점검 ∘ 안전관리를 위한 분야별 적정한 기술 인원 확보 ∘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점검의무 수행 - 일일, 주간, 월간점검으로 적정관리 및 설비 수명 연장
적정안전 관리자선임 (법적사항)	∘ 심사	∘ 해당설비별 법적 자격요건을 갖춘 안전관리자 선임 - 전기안전관리담당자, 검사대상기기 조종자, 가스안전관리자, 방화관리자 등
기록유지		∘ 각종설비 운전일지 및 수전일지 등 기록 유지 ∘ 시설물 점검(안전)일지

붙임5

문학경기장 운영 수입

수 입	지 출	비 고
야구장 입장료	SK와이번스 문학사업팀 임직원 인건비
야구장 광고	SK와이번스 문학사업팀 사무실 관리비
야구장 매점	SK와이번스 문학사업팀 사무실 조성비
경기장 전체 용도실 임대료	경기장 시설물 위탁관리 용역 비용
축구장 컨벤션센타 임대료	경기장 공공요금 운영비 및 보험료
축구장 아웃렛쇼핑몰 임대료	청소용역 관리비
주차장 수입	경비용역 관리비
축구장 지하 스포츠센타 임대료	노점상단속 관리비
경기장 각종 광고료	주차장 관리 용역비
공과금 수입	야구장 그라운드 관리 수선유지비
동문광장, 북문광장 등 임대료	야구장 그라운드 관리 인력 인건비
경기장 공연, 이벤트, 임대 수입	인천시 및 SK야구단 자산 취득비
야구장 네이밍라이츠 광고료	경기장 안내 싸인물 정비 비용
신규 수익 사업 운영수입	경기장 동력비(전기,가스,상하수도 등)	인천시 사전 승인 사업 해당
야구장 사용료	기타 문학경기장 운영관련 지출 비용	인천시 예산에 자본적 지출비용으로 반영되지 않은 비품
중계방송 사용료	SK와이번스 측의 비품 구매 비용
기타 기존 시설공단 수입 항목	SK와이번스 신규사업 투자 비용
	시설유지 아웃소싱 업체 사무실 조성비
	문학경기장 법적소송 관련 변호사 비용
	문학경기장 신규사업 추진 용역비용
	각종 수익사업 원가(광고/매점/컨벤션/아웃렛/스포츠센타/주차장 등)
	기타 기존 시설관리공단 지출 항목

붙임6

2003년~2017년 위탁운영 수지분석

□ 시설공단 위탁운영

(단위 : 백만원)

년도별	세 입	세 출	수 지	수지율(%)	비고
2003	739	3,477	△2,737	21
2004	1,474	4,041	△2,567	36
2005	1,614	4,128	△2,514	39
2006	1,459	4,120	△2,661	35
2007	1,703	4,486	△2,782	38
2008	3,553	4,891	△1,338	73
2009	2,723	5,844	△3,121	47
2010	3,790	6,259	△2,469	61
2011	4,252	7,274	△3,021	58
2012	5,152	6,904	△1,752	75
2013	4,278	6,537	△2,257	65
합계	30,737	57,961	△27,219	53

※ 2003년~2013년(11년간) 총 수지는 △27,219백만원이며 연평균 2,474백만원 적자

□ SK와이번스(주) 위탁운영

(단위 : 백만원)

년도별	세 입	세 출	수 지	수지율(%)	비고
2014	6,667	7,039	△372	95
2015	8,026	6,273	1,753	128
2016	8,731	6,935	1,796	126
2017	9,330	6,716	2,614	139
합계	32,754	26,963	5,791	122

※ 2014년~2017년(4년간) 총 수지는 5,791백만원이며, 연평균 1,448백만원 흑자

- 공공체육시설 옥련국제사격장 -

관리위탁(재위탁) 운영 추진계획(안)

◇ 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옥련국제사격장)의 관리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의거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관리위탁(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25조(위탁관리)

❍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 추진방향

❍ 수탁자의 위탁기간 갱신 신청에 따라 「인천광역시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에서 수탁자의 관리능력 및 성과 평가 심사결과를 반영

❍ 체육시설 관리·운영의 연속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기존 수탁자의위탁 기간을 갱신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설관리 도모

□ 추진경위

❍ 2013. 5. 29 : 2014 AG 신설경기장 위탁운영 1단계 추진 기본계획

⇒ 문학수영장, 송림경기장, 십정(열우물)경기장, 강화경기장

❍ 2013. 7. 25 : 2014 AG 신설경기장 위탁운영 2단계 추진 기본계획

⇒ 남동경기장, 계양경기장, 선학경기장, 주경기장, 옥련사격장

❍ 2014. 7. 14 : 옥련국제사격장 민간위탁 계약 체결

❍ 2014. 7. 14 ~ 2018. 12. 31 : 옥련국제사격장 관리위탁

Ⅱ		위·수탁 현황 및 시설현황

□ 현 위·수탁 현황

❍ 위·수탁기간 : 2014. 7. 14. ~ 2018. 12. 31.

❍ 수탁 기관 : 인천광역시 체육회

❍ 지원 예산 : 1,033백만원(2018년 본예산 기준, 위탁관리비)

❍ 위·수탁 사무 : 체육시설 운영 및 유지 관리, 부대시설, 편익시설 등에

대한 사용허가, 관리 재위탁에 관한 사무

□ 시설현황

구분	내 용	구분	내 용	비고
위 치	연수구 독배로 172번길 142	규 모	지상1층/지상4층
용 도	문화/집회시설	대지면적	96,562㎡(29,261평)
건축면적	8,104.30㎡(2,456평)	연 면 적	9,999㎡(3,030평)
주 차 장	103대	관 람 석	1,337석

□ 주요시설 내용

구분	용 도	면적(㎡)	주 요 시 설	비고
1층	각종 설비실	895.44	방재센터, 공조실, 발전기실
2층	기능실, 관람시설	4,556.34	기능실(전기통신실), 관람석 10m사선 80사대 / 50m사선 80사대
3층	기능실, 관람시설	2,574.94	기능실(각종 대회 시 사무실 등), 관람석 선수시설(휴게실, 샤워실, 대기실) 25m사선 60사대, 10m R․T 4사대
4층	관람시설, 설비지원실	1,642.78	기능실(대기실, 기록실, 도핑실 등), 관람석, 결선경기장(10m, 25m, 50m) 행정지원실, 사무실
무기고(별동)	총기·탄약고	217.74	총기․탄약고, 경비실

□ 수지현황(3개년)                                           (단위 : 백만원)

2016년도(결산)			2017년도(결산)			2018년도(예산)
세입	세출	수지 (수지율)	세입	세출	수지 (수지율)	세입	세출	수지 (수지율)
89	813	△724 (10.9%)	100	871	△771 (11.5%)	102	1,033	△931 (10%)

□ 관리인원 현황

구분	계	일반직	운영직	청원경찰	비고(별도용역)
인 원	11명	2	4	5	2(청소용역)

□ 주요 이용실적

❍ 경기장 이용실적

연도	구 분	이용인원(명)	연간 사용일	내 용	비고
2016	10m	11,729	352	대회 및 선수훈련
	25m	2,103
	50m	2,718
	R.T	20
2017	10m	10,185	325	대회 및 선수훈련
	25m	2,267
	50m	2,745
	R.T	100
2018	10m	8,239	240	대회 및 선수훈련
	25m	1,947
	50m	2,159
	R.T	95

❍ 해외 전지훈련 유치실적

연도	국 가 명	이용인원(명)	비고
2016	베트남(4회), 인도, 일본(마스터즈), 중국(상해), 싱가포르	80
2017	베트남(3회), 사우디아라비아(2회)	33
2018	베트남(3회), 라오스	28

❍ 사격대회 유치실적

연도	대 회 명	이용인원(명)	비고
2016	·제17회 미추홀전국사격대회 ·제45회 문체부장관기대회 선발전 ·제30회 문체부 전국체육고등학교 체육대회 ·2016년 아시아유스 공기총 사격대회 ·제27회 인천사격연맹회장기 사격대회	1,415
2017	·제18회 미추홀전국사격대회 ·제46회 문체부장관기대회 선발전 ·제31회 문체부 전국체육고등학교 체육대회 ·제28회 인천사격연맹회장기 사격대회	920
2018	·제19회 미추홀전국사격대회 ·제47회 문체부장관기대회 선발전	610

Ⅲ		관리위탁 운영 추진계획(안)

□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019. 1. 1. ~ 2023. 12. 31.(5년이내)

❍ 지원예산 : 1,033백만원(2018년 본예산 기준, 위탁관리비)

❍ 위탁방법 : 관리위탁 평가 심사를 통한 재위탁(갱신)

❍ 위탁조건 : 위탁사무와 관련된 법령 및 조례, 기타 지침 준수

기타 위탁자가 정하는 사항 준수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탁결정 후 별도 협약체결

❍ 관련법령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5조 제3항 및 제4항(1회 갱신가능)

※ 2회 이상 갱신 시 수탁기관의 관리능력 평가 후 갱신

-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25조(위탁관리)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9조 제2항에 따라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위탁기간의 갱신 등

② 조례 제25조제4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경우에 시장은 수탁자의 관리 능력과 성과를 다음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갱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능력
2.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3. 수탁기간 중 운영 현황 및 실적
4. 이용객 만족도 등 그 밖에 운영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

□ 관리위탁 범위

❍ 경기장 및 시설부지 내 설치된 각종 시설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

❍ 경기장 내 각종 체육시설, 부대시설, 편익시설 등에 대한 사용허가

❍ 기타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관계 법령 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

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5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체육관련단체, 연고프로구단, 법인 또는 개인,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07-18>

② 위탁 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

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에 따라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14-5-26]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

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본항신설 2014-5-26]

⑤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 또는 갱신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14-5-26]

□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위탁기간의 갱신 등)

① 조례 제25조제3항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체육시설 위탁기간 갱신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5조제4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경우에

시장은 수탁자의 관리 능력과 성과를 다음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갱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능력
2.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3. 수탁기간 중 운영 현황 및 실적
4. 이용객 만족도 등 그 밖에 운영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

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

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2-04-29><개정 2015-12-28>